경기도, 3기 신도시 입찰... 페이퍼컴퍼니 동원 벌떼입찰 막는다
올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 마련 추진기술사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21-04-25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3기 신도시 용지 분양에 벌떼입찰을 단속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글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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