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열려
라펜트l기사입력2021-04-29

경실련 제공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광화문광장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번복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28일 열었다.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이미 250억이 투입된 상태에서 원상복구에 150억이 추가로 든다는 설명이었다.

시민단체는 “정작 250억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라며 시민단체가 보낸 질의서 내용을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 ▲광화문광장 사업 중단 후 공론화 재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보완 내용은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이다.

시민단체는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닌 철거가 타당하다.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장 주변과 연계 활성화하는 내용 역시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과 800억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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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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