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흡수원 확대’에 620억 등 2022년 예산 확정
자연환경부문 8,336억 등 총 11조 8,530억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07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중 자연환경부문은 8,336억으로, 올해 대비 19억 늘었다.
예산 및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특히 ‘탄소흡수원 확대’에 620억(기후대응기금)을 편성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7억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 체계구축 2억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35억 ▲습지보전관리 296억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 시행계획수립 19억(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에 신규 17억(기후대응기금) 편성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지역에서 대상지를 제안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정한다.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분야를 도입해 완성도 있는 시범도시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생태계복원 및 탄소흡수원 확충 ▲물 재이용 등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사업이 있다.
이밖에도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활성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녹색산업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 예산 13억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550억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81억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80억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해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을 추진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또한 환경부는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282억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183억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6억(신규)을 편성했다.
한편,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안을 보면 31개 사업 총 6,972억원(R&D 11개 611억원 포함)으로 ▲온실가스 감축지원 3,056억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671억 ▲공정한 전환 444억 ▲탄소중립 기반구축 801억이 편성됐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지원 3,070억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055억 ▲공정한 전환 507억 ▲탄소중립 기반구축 783억이 편성됐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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