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민선8기 조직개편 규탄한다”

푸른도시국 승격도 부족한 터에 또 다시 공원녹지 분리 행정 웬말인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6-29

부산시민단체가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부산시의 조직개편을 규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28일(화) 부산시청 앞에서 열었다. /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시민단체가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부산시의 조직개편을 규탄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는 28일(화)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부시장의 분장사무 조정이며, 그에 따라 기존의 5실 1본부 13국 1한시기구에서 5실 2본부 12국 2한시본부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핵심은 2선 가도를 본격적으로 달릴 박형준 시장의 정책 의도가 실린 조직개편안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박형준 시장이 강조해 왔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15분 생활권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가덕신공항건설과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반루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상신도시 건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황령산 개발이며 해상케이블카 사업 등 지역 토건세력의 개발사업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개편기구 기능조정 도시계획국(안 제7조)에 종전의 물정책국의 하수행정과 환경정책실 산하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끼워 넣었다. 얼핏 보면 도시계획국의 기능 강화와 통합행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번지수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특히 도시공원 업무는 산림녹지 및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와 더불어 민선 6기부터 그 기능의 강화와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터에 오히려 공원녹지 부서의 편재가 분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가의 공원녹지 분야를 성격이 맞지 않는 개발국의 하위부서로 배치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장애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되려 개발사업의 보조 지원장치로 설정해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민의 뒷통수를 치는 이런 노골적 개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탄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그 대응으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천명된 가운데 공원과 녹지의 존재는 탄소흡수원이자 도시 대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는 최일선의 첨병임을 강조하며, “여타의 광역시들이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공원녹지 분야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자면 부산시는 도시정책의 중요한 열쇠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제는 녹의 개념과 철학이 뒷받침할 때 지속성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와 고밀도의 아파트가 성곽처럼 있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해서 자동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15분 생활권 속에 우선적으로 선점되어야 할 것은 교통망이 아니라 녹지 공원의 배치이고,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는 원도심의 재자연화이며, 속도중심의 BRT 가로체계에 녹과 재생에너지가 투입되어 사람의 보행이 우선되는 곳이다. 그럴 때 이 도시는 내부 균형발전과 더불어 평균기온 1도 저감의 혜택을 누리며 더 많은 기회유발의 창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 분야의 기만적이고 졸속적 개편을 당장 백지화해야 마땅하며, 오히려 보다 앞장서 푸른도시국으로서의 승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격있는 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지기를 요구하고 희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에도 “시민녹색 복지증진과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반려하라”고 피력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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