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탄소중립 이행에 나서면서, 인천시는 중국과 환경 도시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UN)총회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하지만 동시에 G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제조업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원은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이슈를 자국의 경제산업 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이후 환경과 산업을 접목한 정책을 수립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이행해왔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수년간 전기자동차 누적 생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태양전지 모듈 세계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그린 산단 171개 그리고 2만여 종 녹색제품 생산 등 녹색산업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GRDP와 탄소배출 규모 비교(2019년). 중국통계연감(2020) 자료 활용해 작성 / 서울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우리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감안한 인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친환경 인증 요구 및 교역 차별 ▲녹색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 탄소중립 이행 관련 한중 간 경제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대한 국토 면적 및 지역별 경제·산업 구조 차이로 인해 중국의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인천은 이 같은 중국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에 대응한 인천의 과제로 ▲공급망 모니터링 ▲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을 제안했다.

공급망 모니터링이란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중국의 탄소 감축으로부터 기인한 중국발 공급망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부품의 국내생산 및 공급 채널 다원화 등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은 지역기업 및 일반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태세 역시 필요하다.

한중FTA 환경협력 과제 발굴이란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시범지인 인천의 위상을 활용해 한중FTA 환경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FTA 협정 16조에서는 환경 관련 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양자 협력을 위한 협력 분야 예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중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제조업 난관기술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녹색금융시범지 조성 등을 의제로 개발해, 매년 개최되는 한중FTA공동위원회 및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인천-웨이하이)를 통해 국정과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정부지원을 이끌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은 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과 연결해 한중 환경기술 교류플랫폼을 조성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산업 관련 한중 간에 추진된 기술교류회 등의 성과 검토에 기초해 ▲우수 환경기술의 확산 ▲환경 협력 프로젝트 발굴 ▲환경기술의 실증화 및 수출 등을 위한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관계자는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은 인천시가 정부의 실질 협력과제를 반영해 중국 도시외교에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각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산업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인천은 중국과의 도시외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도시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조에 맞춰, 지난 3월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밝히면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지차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여건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기술 개발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2060탄소중립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잖다지만, 사실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적잖은 전문가집단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환경도시외교 추진은 두 나라가 탄소중립정책에서 서로 협조하며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추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