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녹지, 공공재 인정될까?···경기연 정책 제안 ‘주목’ [라펜트 조경뉴스]

아파트 녹지, 공공재 인정될까?···경기연 정책 제안 ‘주목’

경기연구원,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발간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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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전경

아파트 녹지를 도시민에게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2년여 만에 경기도 정책으로 실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 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공원의 증가 속도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들어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원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며,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에 머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녹지관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추진을 꼽았다.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파트 녹지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은 지난 2020년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처음 제안됐다.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과 ‘느티나무병원 협동조합’은 2020년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토론주제 온라인 공모를 통해 이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은 최종 15개 핵심 의제로 선정됐다.

당시 정책을 제안한 시민단체는 아파트 녹지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여주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이자 공공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과도한 가지치기가 만연하는 등 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환경적 혜택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