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제공

지난달 27일,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천법’에는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충남도와 전남도는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의 위험이 있는 하천에 대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 지방하천 32곳, 6천억 국가 직접 시행 건의

충청남도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충남도는 법 개정 전부터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6,200억 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비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는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보성강 등 23개소 국가하천 승격 건의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근 구례 마산천을 방문했다.

마산천은 개정 ‘하천법’ 적용 대상으로, 지난 2020년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301억 원을 들여 호안, 교량, 배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 2023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신설·보수 중인 교량이 계획홍수위보다 충분히 높게 설계됐는지 점검하고, 설치 중인 교량과 뚝방의 연결부분이 홍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극한호우에도 견디도록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하천 섬진강 지류인 인근의 서시천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하천법 적용 대상인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며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인 나주 지석천 등 150개소 1,116㎞에 대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신설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인 장성 황룡강과 순천 동천, 보성강 등 23개소의 국가하천 승격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하천은 법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방하천으로 관리돼 매년 수백억 원의 정비예산을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016년부터 국가하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의 국가하천 승격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1999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개정된 후 단 1개의 하천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선정과 국가하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 도시 통과 또는 범람구역 안 인구 1만 명 이상 등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