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4.9조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024년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 안전분야는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11조 7,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조 3,000억 원에서 21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주거 안정분야는 3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본예산보다 4조 2,000억 원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5조 원→13.8조 원)한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서는 본예산보다 1,000억 원 증가한 3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 원→0.4조 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 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 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 원 예산을 확대(2.74조 원)했다.

미래 혁신분야는 본예산보다 3,000억 원이 삭감된 1조 2,000억 원이 편성됐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차질없이 추진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는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1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이란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 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 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 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 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1조 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 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 원)를 편성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