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라펜트 조경뉴스]

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12일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실시… ‘생존’ 위한 몸부림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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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현장사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의 전면 개편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임에도 정부는 상호시장 개방을 통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내부 정쟁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할 종합건설업체가 불과 2억원 남짓의 전문건설공사까지 마구잡이로 수주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지난달 8일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 조사 결과에서도 종합-전문건설업체 1,014개사의 기업인들 중 84.2%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 중 90.0%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품질 및 기술의 발전 기여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83.3%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된 사항이 없으며, 그나마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 또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등 이들의 전망은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