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최근 낙동강 주변 아파트 실내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은 국가물관리 정책이 심각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첫 번째 발제자에 나선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됐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단체는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물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전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