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압축 성장 시대의 ‘평면적 팽창’이 ‘수직적 확장’으로, ‘규모의 정의’가 ‘효율성의 논리’로 대체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구성원이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이나 팽창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개발의 범위를 그 도시에 가장 적합한 규모로 제한하는 대신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을 만드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개념이 오늘날의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로 굳어져 가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시재생」이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어떤 원인으로 맡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특정지역이 “쇠퇴”되었을 때,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총체적인 전략이나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쇠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물리적 쇠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양태이지만 사실 「도시재생」이란 범주 내에서의 “쇠퇴”는 보다 광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상점거리에 상가들이 문을 닫아 상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단독주거지에 빈 집들이 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거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경우, 도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도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도시기능 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악영향을 “쇠퇴”라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도시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을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100개씩 5년 간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생시켜 시민들이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는 아파트 단지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특정인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이익의 분배와 젠트리피케이션에도 적극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혁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맞추면서도 여기에 대구만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재생사업을 발굴해서 접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 차원의 콘트롤타워인 “도시재생기획단”, 실무를 맡는 구․군의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이러한 참여조직 간 협의․조정 기능을 맡는 “도시재생추진협의체” 등 3가지 차원의 추진조직이 정책추진의 핵심조직이다. 여기에 전문가,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조직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 부문에서도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 기반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이나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아파트 단지 수준의 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구의 최고 강점인 고대(달성토성)와 근대(근대건축물, 한옥 등)에 걸쳐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 대구만의 색을 입히기 위한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생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이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 그렇듯 주민이나 마을단위 조직, 지역소재 업체와 같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전제가 될 것이다. 행정기관 외에 그간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LH나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부문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을 대구를 바꿀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주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