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대전국토청, 올해 도로건설에 4272억 투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충청권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2019년 총 42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개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15개 도로건설 사업에 2064억원, 충북지역 15개 사업에 2208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기술인신문2019-01-18
- 대전 중구, 문화체험형 편의시설 ‘효문화 뿌리마을’ 들..
- 뿌리공원 전경 / 대전광역시 중구 제공대전광역시 제2뿌리공원에 가족단위 문화체험형 편의시설 ‘효문화 뿌리마을’이 들어선다.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제2뿌리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효문화 뿌리마을’사업의..라펜트2019-01-17
-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본격 추진
- 서울아레나 조감도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착공은 오는 2020년 9월이다.서울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최..기술인신문2019-01-15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행정력 집중
-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원일몰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마륵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 공원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위..라펜트2019-01-15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국립현충원, 경기도 연천에 들어선다
- 국립현충원이 경기도 연천에 들어선다. 이로써 연천·동두천지역에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라펜트2019-01-11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정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국건설신문2019-01-09
- 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 강화군, 62억 투입 '갑곳공원' 조성 본격화
- 강화군청 제공강화군 강화읍 도심 주거지 인근에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군비 100%)을 들여 강화읍 갑곳리 441-1번지 일원에 12,..라펜트2019-01-08
-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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