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라펜트2018-08-28
-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이용법」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18-08-26
-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라펜트2018-08-22
-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 나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이 나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중앙공원 2단계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포..라펜트2018-08-14
-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지역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
-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문체부와 국토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화도시 조성..라펜트2018-08-14
- 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08-10
-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 문체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위한 수정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일(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8~2023)’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라펜트2018-08-10
- 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로 도시재생 꿈꾼다
-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 - 1 ⓒ문화재청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라펜트2018-08-09
-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지역에 공원조성 우선지원
-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라펜트2018-08-08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PLS는 작..라펜트2018-08-07
- 경기 광주, 28만㎡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nb..라펜트2018-08-03
-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比 2.2%↓
-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만 7934동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 감소한 3,5765천㎡(△363천㎡)이나, 지방 3.2% ..기술인신문2018-08-03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한국건설신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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