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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라펜트2018-08-28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이용법」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18-08-26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라펜트2018-08-22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이 나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중앙공원 2단계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포..라펜트2018-08-14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지역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문체부와 국토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화도시 조성..라펜트2018-08-14
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08-10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문체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위한 수정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일(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8~2023)’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라펜트2018-08-10
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로 도시재생 꿈꾼다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 - 1 ⓒ문화재청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라펜트2018-08-09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지역에 공원조성 우선지원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라펜트2018-08-08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PLS는 작..라펜트2018-08-07
경기 광주, 28만㎡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nb..라펜트2018-08-03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比 2.2%↓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만 7934동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 감소한 3,5765천㎡(△363천㎡)이나, 지방 3.2% ..기술인신문2018-08-03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한국건설신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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