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의원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필요”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사유 중 적격심사포기가 350건으로 전체 2위적격심사포기 사유 대부분 단가차이, 구매·규격서를 미숙지 등 중소기업에게 집중뇌물수수, 담합 등 대기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가처분 ..한국건설신문2018-10-14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개정안 발의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김동..라펜트2018-10-07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 강원‧연천‧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이하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및 연천 전역, 제주도 전역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라펜트2018-10-0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7천억…전년 동기 비 16.7% 증가
- 올해 2분기(4~6월) 조경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 6천억에 비해 16.7% 오른 7천억 원을 기록했다.건축은 착공 증가(전분기대비 면적 23.2% 증가)에 따라 4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전 분기..라펜트2018-09-28
- 시방서→설명서, 용어 개정안 발의
- 황주홍 의원은 지난 21일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라펜트2018-09-28
- 홍철호 의원, 김포 지역 특별교부세 총 7억 원 확보
- 통진(서암)생활체육공원 조감도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 지역 "통진(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4억원)"과 "북부권 CCTV 확대 설치(3억원)"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라펜트2018-09-20
- 산림청,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까지 소속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17개소(보조 15개소..라펜트2018-09-20
- 분쟁심한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라펜트2018-09-14
- 문화재기본계획, 통일대비 북한 동식물 조사 규정 포함해야
- 통일을 대비해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병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은 지속..라펜트2018-09-13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천재지변 인한 국가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법안 발의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추경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현행 「국가를..라펜트2018-08-30
- LH, 폭염대비 공기연장‧공사비지급 시행
- 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라펜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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