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 남해 조도,호도, 휴양관광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의 섬 19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남해 다이어트보..라펜트2016-01-04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방부목 시장에 데크재가 ‘효자’
- 지난해 전체 방부목 판매량(372,279㎥) 가운데 데크용이 253,301㎥를 차지했다. 방무목 전체 판매량 68%의 육박하는 비중이다. 상대적으로 정자, 울타리 등의 방부목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부..라펜트2015-12-29
-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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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청은 지난 12월 16일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해 종묘가격을 결정..라펜트2015-12-27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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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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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라펜트2015-12-21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하며, 1월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라펜트2015-12-16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국립수목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원 이후 111만여..
-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올해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 중 29%에 달하는 10만3천여 명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개원 이후 총 111만 여명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1999년 개원 이후로 국내외 관람..라펜트2015-12-15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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