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 확보위해 기술자격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
- 민병주 의원산업현장과 생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허위경력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기술사신문2015-09-08
- 올 하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 ‘163,339원’
- 2015년 하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이 163,339원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9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2015.1..라펜트2015-09-01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南설악산-北금강산, 세계유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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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까?
문화재청은 설악산-금강산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연구용역을 8월 13일 발주했다. 고위당국자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새..라펜트2015-08-26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라펜트2015-08-25
- 광복 70주년, 일제 훼손된 문화재 복원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복 7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인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원형 복원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10년..라펜트2015-08-15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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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정원산업 육성, 연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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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은 국내외 정원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할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은 최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5-08-04
-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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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 2015 시공능력평가, 조경공사 실적 3위까지 ‘전남 건설사’
- 2015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남지역 3개 건설사가 조경공사 실적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올해 종합건설업 조경공사 실적 1위는 (주)라인건설로 456억을 기록했다. 중흥건설(주)과 (주)호반건설이 453억, 435억..라펜트2015-07-31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 지적제도 발전전략 ‘2015 지적연수대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한다...라펜트2015-07-10
-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추천하세요
-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7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ㆍ문화적 기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올해로 9회..라펜트2015-07-09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확정
-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됐다.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7.8.)는 7월4일(토) ..라펜트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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