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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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낙후된 폐광지역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
- 1989년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탄광지역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원도 탄광지역의 정주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강원도 폐광지..라펜트2015-12-01
- ‘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라펜트2015-11-27
-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 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라펜트2015-11-26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산림법령 문제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개설
- 산림청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산림법령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11월 30일까지 개설한다.청은 산림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하며, 산림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라펜트2015-10-30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라펜트2015-10-23
-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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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 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기술사신문2015-10-22
- 갈팡질팡 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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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간에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가 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업역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국건설신문2015-10-20
- 2016년 무궁화동산 어디가 좋을까?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를 26일까지 공모한다.공모에서는 ▲사업부지 ..라펜트2015-10-20
- [조경자격 확대] 사태 일파만파 확산, ‘조경생존 긴급회..
- 라펜트의 ‘조경기술자격 확대’ 보도 후 사태가 조경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흘간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에서만 1만9천여명이 이 기사를 확인했고 조경뉴스 게시글에 대한 클릭 수..라펜트2015-10-17
- [국감] 북한 산림, 1년에 서울면적 2배 훼손
- “ 매년 13만㏊, 축구장 13만개(서울의 2배)의 북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 세계 7위 취약국이며, GDP 대비 자연재해액의 세계 1위로 30년간 피해액이 24조원에 달한다.” 홍문표 의원은 9월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산림지원사업을 통해 남북교류를 ..라펜트2015-09-17
- 정원정책, 속도보다는 은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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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이후 산림청의 정원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목원·정원법(7월 21일 시행, 이하 정원법) 개정도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분위기가 마중물이 되어 순조롭게..라펜트2015-09-16
- 윤토
- (주)원앤티에스
- 아썸
- 꽃길
- 가나안건설
- (주)동림이엔씨
- 에스에이건설
- 휴안
- 미주강화
- 디자인파크개발
- 로프캠프
- 이맥스아쿠아
- 상명대학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샘디지텍
- 림인포테크
- 키즈몽코리아
- (주)대지개발
- 인포21c
- 엘그린
- 일진글로벌
- 브레인트리
- 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