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대비 37% 확정
-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한국건설신문2015-07-03
- ‘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라펜트2015-06-30
-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 미집행 도시공원 ″국토부 정책, 불합리해″
- "국토부 정책, 불합리한 부분 있어"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라펜트2015-06-23
- 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라펜트2015-06-18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 김태원 의원, ″GB 훼손지, 녹지로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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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라펜트2015-06-04
-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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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라펜트2015-06-02
- 옥상정원 접근성 높아진다
- 옥상정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상에도 승강기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라펜트2015-05-24
- 제4회 진주시 도시ㆍ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 19일 진주시는 ‘제4회 도시ㆍ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개성있는 친환경 이미지 창출’이란 기본방향 아래,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 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반인과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공..라펜트2015-05-21
- 행자부 불법 광고물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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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를 퇴출시키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라펜트2015-05-18
- 제7회 도시숲 설계공모, 일정 발표
- 산림청이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일정을 발표했다. ‘도시숲과 건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누리집(www.dosisoop.com)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작품파일은 ..라펜트2015-05-14
- 국건위, 건축살리기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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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라펜트2015-05-13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법, 출원표기 개정안 발의
- 홍익표 의원(성동 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표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특허 관련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홍익표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 특허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라펜트2015-05-12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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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한국건설신문2015-05-03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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