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한국건설신문2019-02-05
- 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 선거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올해 협회 최초로 제13대 회장 및 제9대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舊 분회장), 대의원 선거를 회원 직접·전자..라펜트2019-01-30
-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표준안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라펜트2019-01-03
- 문화재청,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경주 분황사지 사적 ..
- 경주 분황사지 전경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라펜트2018-12-28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 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라펜트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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