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자연의 가치에 대한 지불
- 자연가치에 대한 지불글_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최근 자연환경 분야의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는 생태계 서비스일 것이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인, 생태계 서..라펜트2017-11-21
- 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라펜트2017-11-15
-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개..라펜트2017-11-15
- 산림기술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재석 214명,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자..라펜트2017-11-10
-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뉴딜, 중소도시 인센티브 제공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3일(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약 1조 3천억원이 편성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개선점을 당부했다. 윤..라펜트2017-11-07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라펜트2017-11-01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핫이슈,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 국회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주관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띤 성황속에 ..기술인신문2017-10-13
-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 황영철 의원,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시설 없어
- 전쟁 등 국가적 위기사항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황영철 의원(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기술인신문2017-10-04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라펜트2017-09-28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라펜트2017-09-28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
-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화훼산업..라펜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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