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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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라펜트2016-04-17
- 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라펜트2016-04-15
-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 부산,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에 208만㎡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약 1조 5,300여억 원이 투입된다.부지는 국내에 조성완료 또는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라펜트2016-04-03
- 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라펜트2016-03-30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라펜트2016-03-13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 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라펜트2016-02-12
-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한국건설신문2016-01-10
-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 [기고]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 화이능취(和以能就)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글_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자연환경보전사업은 10여년 전부터「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라펜트2016-01-06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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