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 LH, 우수기능인 선발제도 도입
-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라펜트2017-08-20
-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유전자원법은 ..라펜트2017-08-09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상향조정..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본 내용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라펜트2017-07-27
-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한국건설신문2017-07-11
-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 주차공간 폭 2.3m→2.5m 확대되나? 주차장법 입법예고
-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라펜트2017-07-02
- 화훼산업육성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의원실‘화훼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8일(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7-06-30
- 100만평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 제출
-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방문 ⓒ100만평문화공원(왼쪽부터)박영출 (사)대한장기협회부울지역본부장, 김삼생 부산글로벌봉사단 명예회장, 허난세 글보벌 C패밀리신문, 최상기..라펜트2017-06-21
-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 [녹색시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방에도 크고 멋진 공원 만들어 주세요 ―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공원의 꿈’에 대한 이 글을 ..라펜트2017-06-20
-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8일 개최
-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라펜트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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