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 처벌 수정해 통과시도... '과실','손해' 그대로
- 로마시대 엘리트 노예 : 소위 머리쓰는 노예들은 자기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이름과 자기주인의 가문 이름을 새겨놓은 명찰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주인한테는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인데 ⓒ 미드의 한 장면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형사..기술인신문2017-04-12
- 옥상녹화 확대·보급 위한 ‘옥상녹화계약’ 개정안 발의
- 옥상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라펜트2017-04-11
-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신설과 관련해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라펜트2017-04-04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문화재 연구개발, 산·학·연간 공동연구 가능해져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 3월 21일 공포) 했다.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라펜트2017-03-30
-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라펜트2017-03-03
- 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라펜트2017-02-22
-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펜트2017-02-07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라펜트2017-01-10
-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 항만 옆 공장짓기 용이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라펜트2016-12-25
-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활성화 기대
-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라펜트2016-11-30
- 도시생태 복원사업 내용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
-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라펜트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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