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관련 행정처분 ‘강화’
- 앞으로 문화재수리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자격증 불법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수리..라펜트2015-02-26
- 도시공원내 보훈회관 설치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범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 ..라펜트2015-02-25
- 함진규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법안 발의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한국건설신문2015-02-25
-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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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 하도급 계약 추정, 현장에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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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 등에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 구조로 인..기술사신문2015-02-09
-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 들어선다
- 앞으로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라펜트2015-02-04
- 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라펜트2015-01-30
-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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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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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라펜트2015-01-25
- 1만㎡ 이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허용
- 앞으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수)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라펜트2015-01-23
-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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