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4대강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해야″
-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라펜트2016-07-31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2일 확정·고시
-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22일(금)자로 확정·고시했다.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NCS 고시 내용은 ..라펜트2016-07-22
- 주승용 의원,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법 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야″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한국건설신문2016-06-24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29일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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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라펜트2016-05-31
- 정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신뢰도 높인다
-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라펜트2016-05-19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 정부, 공공공사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한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라펜트2016-05-10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이력관리 시스템' 하도급공사까지 확대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토목·조경·전기·기계 4개 분야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공사부분까지 확대 도입해 공사현장을 더 청렴하고 체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0년간의 공사감독 자료를 분석..라펜트2016-05-10
-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라펜트2016-05-06
-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 공간정보 특성화고 졸업생 병역특례
- ⓒ서울디지텍고등학교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는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아울러 공간정보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1순위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라펜트2016-04-19
-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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