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GB 훼손지, 녹지로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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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라펜트2015-06-04
-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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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라펜트2015-06-02
- 옥상정원 접근성 높아진다
- 옥상정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상에도 승강기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라펜트2015-05-24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법, 출원표기 개정안 발의
- 홍익표 의원(성동 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표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특허 관련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홍익표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 특허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라펜트2015-05-12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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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한국건설신문2015-05-03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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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숲해설가, 전문업으로 인정된다
- 숲해설가, 유아숲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가 전문업으로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복지시설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라펜트2015-04-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라펜트2015-03-18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산림복지법’ 본회의 통과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라펜트2015-03-05
-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라펜트2015-03-02
- 디자인파크개발
- (주)동림이엔씨
- (주)원앤티에스
- 휴안
- 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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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맥스아쿠아
- 로프캠프
- 미주강화
- 에스에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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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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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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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글로벌
-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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