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수원 등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된다
-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라펜트2018-11-02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한국건설신문2018-10-16
- 조정식 의원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필요”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사유 중 적격심사포기가 350건으로 전체 2위적격심사포기 사유 대부분 단가차이, 구매·규격서를 미숙지 등 중소기업에게 집중뇌물수수, 담합 등 대기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가처분 ..한국건설신문2018-10-14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개정안 발의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김동..라펜트2018-10-07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 강원‧연천‧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이하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및 연천 전역, 제주도 전역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라펜트2018-10-0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 시방서→설명서, 용어 개정안 발의
- 황주홍 의원은 지난 21일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라펜트2018-09-28
- 분쟁심한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라펜트2018-09-14
- 문화재기본계획, 통일대비 북한 동식물 조사 규정 포함해야
- 통일을 대비해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병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은 지속..라펜트2018-09-13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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