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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전북도,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 나선다
전북도지역의 건축물 조성시 대지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nbs..라펜트2023-08-03
낙동강 삼락둔치 250만㎡, ‘부산 지방정원’으로 등록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계획도(안) / 부산시 제공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는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라펜트2023-08-02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경기도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될..라펜트2023-07-21
도봉구, 서울시 최초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 ..
서울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가 관련 조례안을 제..라펜트2023-07-18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서울시, 조류 충돌 방지 건축설계 지침 제작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에 나섰다.시는 용역을 통해 ..라펜트2023-06-23
경기도, ‘아파트 수목관리비 지원’ 담은 조례안 상임위 ..
성기황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공동주택 내 수목관리에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라펜트2023-06-20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라펜트2023-05-23
서울 병무청 부지 ‘메낙골 공원’ 조성···83년만에 속도내
83년 만에 서울 병무청 부지에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4월 1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3-04-14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서울시, 공사비 분쟁 적극 개입···‘공사계약 종합 관리..
서울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사비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 요구가 합당한 경우 그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입주 거부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서..라펜트2023-03-28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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