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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한국건설신문2021-01-28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 보수 안하면 ..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국..라펜트2021-01-26
광주시,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조성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한국건설신문2021-01-26
[기고]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과제글_(사)한국생태복원협회(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소수 의견의 반대도 있었다. 지..라펜트2021-01-17
수원시, 수목 실명제 ‘다함께 그린태그’ 올해부터 도입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공공 발주로 식재되는 수목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목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다함께 그린태그(TAG)’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수원시..라펜트2021-01-17
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라펜트2021-01-15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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