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한국건설신문2021-01-28
-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 보수 안하면 ..
-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국..라펜트2021-01-26
- 광주시,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조성 본격화
-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한국건설신문2021-01-26
- [기고]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과제글_(사)한국생태복원협회(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소수 의견의 반대도 있었다. 지..라펜트2021-01-17
- 수원시, 수목 실명제 ‘다함께 그린태그’ 올해부터 도입
-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공공 발주로 식재되는 수목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목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다함께 그린태그(TAG)’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수원시..라펜트2021-01-17
- 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라펜트2021-01-15
-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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