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시 퀄리티 UP
- 수원 도시공원의 품질이 한층 높아진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알렸다. 도시..라펜트2022-09-08
- 서울도심 녹지 늘어난다…건축규제 완화
- 서울도심이 빌딜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지조성방안이 수립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라펜트2022-09-02
-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화성·통영시, 향후 10년 ‘도시녹지’ 위한 기본계획 세워
- 화성시는 시민참여형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화성시 제공화성시와 통영시가 도시 녹지의 10년을 좌우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라펜트2022-03-25
-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권한 확대
- 서울시가 3,000㎡ 이상 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라펜트2022-03-14
- 서울 35층 층고제한 폐지··용도지역제도 개편
- 서울의 스카이라인 규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용도지역제’도 개편되며, 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라펜트2022-03-04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산림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8일 본격 시행했다.「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라펜트2022-02-22
-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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