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조경 평가시스템 도입해
-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야외공간인 공원과 주차장에서부터 기업 및 대학 캠퍼스 등 모두 각각의 환경평가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ASLA의 CEO인 Nancy Somerville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라펜트2009-11-27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펜트2009-11-24
- 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09-11-16
-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라펜트2009-10-27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라펜트2009-08-31
- 골프장 잔디 재활용으로 40억원 절감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라펜트2009-08-13
-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수목원..라펜트2009-08-10
-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라펜트2009-08-05
- 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라펜트2009-07-29
- 4대강 물관리, 통합법률로 일원화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라펜트2009-07-1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라펜트2009-07-06
-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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