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2008.10.6)하였다.이번에 개정하여 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라펜트2008-10-07
-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라펜트2008-10-07
-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라펜트2008-10-06
- 제주,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관리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을 기준..라펜트2008-10-06
- 강원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라펜트2008-10-02
-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라펜트2008-09-29
- 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리고…
-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라펜트2008-09-29
- 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안)"이 30일간의 예고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9일 공고되었다. 동 작성표준이 개정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등 관련 기관의 각종 실무 지침들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CALS 전자도..라펜트2008-09-29
-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건설업계 애로 해소
-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라펜트2008-09-26
- 전남,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전국 첫 제정
- 전라남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26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하는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라펜트2008-09-26
- 전통사찰의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 완화
-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 : 너비 4미터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 동안 전통사찰에서는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라펜트2008-09-24
- 전남 여수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1.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적용시기 : ‘08.7.9부터
3. 표시기준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2) 법령에 의한 광고물별 ..라펜트2008-09-24
- 법제처, 주택 증축 범위 관련 법령해석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상수원..라펜트2008-09-24
-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안 제11조)-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8조)-중금속 중독증, 석면 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환..라펜트2008-09-22
- 낙후지역을 신발번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앞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오지·개발대상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접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라펜트2008-09-17
-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라펜트2008-09-17
-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638호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라펜트2008-09-10
-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현실화
- 서울시는 그간 차량진출입로 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률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초 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라펜트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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