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논란 ‘일단락’
- 지난 10개월여동안 정치·경제권의 뜨거운 화두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향후..한국주택신문2010-07-02
- 그린벨트, 노인들 여가 장소로 ‘주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2..라펜트2010-06-29
- 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한국주택신문2010-06-22
-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 탄력
- 양양군의 핵심 전략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라펜트2010-05-18
-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기준 낮춘다
- 앞으로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한국건설신문2010-05-17
- 인구 50만 이상 시장, 뉴타운 지정 권한 가져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한국주택신문2010-04-08
- 석면 안전한 관리 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한국건설신문2010-04-08
- 도시공원내 슈퍼·미용실 등 근린시설 허용
- 이르면 6월말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내에 주택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미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신문2010-04-08
- 서울시 ‘대형공사 쪼개 분할발주’ 논란
-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건설사를 우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 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건설신문2010-04-05
-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십장’ 부활 갈등심화 ‘갑론을박’
-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종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을 놓고 일반과 전문건설간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나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까지 ‘찬반’논쟁에 합세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한국건설신문2010-03-31
-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 산업재해 없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에..한국건설신문2010-03-30
- LH, 청년구직자 일자리 마련 ‘앞장’
- LH공사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달 중 청년인턴 사원 250명을 채용키로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신규 졸업자로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한국주택신문2010-03-30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라펜트2010-03-23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한국주택신문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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