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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친환경건축..라펜트2012-01-04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라펜트2011-12-29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턴키 입찰비용 절반되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라펜트2011-12-24
“고층서 부는 태풍급 바람… 조경식재 다 고사 시킨다”
식재 공사의 하자분쟁이 보수소송 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서울시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조경기술세미나>에서 ‘하자판례..한국건설신문2011-12-24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용산국제업무지구, 콘셉트디자인 발표회에 LA시장 들러
▲ 용산국제업무지구 콘셉트디자인 발표회가 한창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 들린 LA시장(우측)과 WET부사장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 14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Antonio Villaraigosa) 미국 로스앤젤레..라펜트2011-12-16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2012 표준품셈 개정안 ‘식생매트’ 항목 신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추진 중인 표준품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라펜트2011-12-06
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이상 절충안 합의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간 마찰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한국주택신문2011-11-24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자체도 가능해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험검사 인력 및 시험검사장비 구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차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펜트2011-11-23
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라펜트2011-11-19
SOC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대상
 농촌 주거지역(한국), 농촌 주거지역(영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라펜트2011-11-03
도시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농업법)’이 통과됐다.   지난 7월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법 제정안은 8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라펜트2011-11-01
허천 의원,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공사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한국주택신문2011-10-29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문턱 낮아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춘 후 심사의 판단여부에 따라 기관으로 승격되었지만, 앞으..라펜트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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