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 절감되는‘옥상녹화사업’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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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건물 옥상 녹화 사업’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라펜트2012-04-20
- 토론토 옥상녹화, 권고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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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www.blogto.com
토론토가 건물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는 북미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될 토론토시의 새 조례안에 따르면, 옥상 면적이 5,000㎡ 이상..라펜트2012-04-19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필로티있으면‘조경시설’안해도 돼
- 앞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의 시설인 경우, 혹은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식재 등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라펜트2012-04-15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라펜트2012-03-16
- 지자체장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가능해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3월 13일(화) 개정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펜트2012-03-16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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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nbs..라펜트2012-03-03
-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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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 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라펜트2012-02-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 수목원조성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의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난 해 7월 개정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1에 ..라펜트2012-02-07
- 美‘그린인프라’ 법안과 도시 물관리 정책
- 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한국건설신문2012-01-3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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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금)부터 시행..라펜트2012-01-26
- 대구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조경’ 전문공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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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2년도에 발주해야 할 건설공사의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설계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
2012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건설자재 조달단가, 토공, 콘크리트공, 하수도..라펜트2012-01-13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라펜트2012-01-11
- 산림청 ‘국가도시공원 반대공문’ 국회제출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2월 27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라펜트2012-01-06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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