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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3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건설신문2011-03-22
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라펜트2011-03-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11일 개최
국회의원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서울시 ..한국건설신문2011-03-07
흙·염분 섞인 불량골재 ‘사용불가’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n..한국건설신문2011-02-25
가로등도 ‘빛공해’ 심의 대상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라펜트2011-01-2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라펜트2011-01-24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내년 설계·턴키공사, BIM 발주지침 적용
조달청이 내년 발주하는 설계공모와 턴키공사에 적용될 ‘BIM 발주지침’을 27일 발표했다.   ‘BIM 발주지침’ 제정은 최근 많은 공공 발주기관이 건설정보모델링(BIM)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요구사항과 납..라펜트2010-12-29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심의 제외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라펜트2010-12-2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라펜트2010-12-22
LH법 국회 통과, 주요 국책사업 정상화 기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한국주택신문2010-12-11
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라펜트2010-12-10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한국건설신문2010-11-30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라펜트2010-11-27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확정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경관기본계획(안)”확정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경관기본계획(안)은 지난해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라펜트2010-11-25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실정에 부합한 저탄소 녹 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녹색..라펜트2010-11-15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라펜트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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