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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
WTO체제 출범 이후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2013-06-22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라펜트2013-06-16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자연장지 조성확대, 산림보호구역 허용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장 확산 움직임을 가로막는 설치제한 구역을 완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라펜트2013-06-14
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유지관리 부문, 조경업체 실사자료 수집 중
2014년 적용될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은 표준품셈 조경부문 ‘유지관리 부분’의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리적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라펜트2013-05-26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 발간
(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4월 30일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발간했다.   작성기준은 올해 개정된 ‘2013년 표준품셈’적용을 기준으로 집필됐다. 표준품셈의 취지와 내용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모..라펜트2013-05-05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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