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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한국건설신문2016-05-01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부산,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에 208만㎡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약 1조 5,300여억 원이 투입된다.부지는 국내에 조성완료 또는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라펜트2016-04-03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라펜트2016-03-13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한국건설신문2016-01-10
[기고]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화이능취(和以能就)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글_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자연환경보전사업은 10여년 전부터「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라펜트2016-01-06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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