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 부산,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에 208만㎡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약 1조 5,300여억 원이 투입된다.부지는 국내에 조성완료 또는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라펜트2016-04-03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라펜트2016-03-13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한국건설신문2016-01-10
- [기고]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 화이능취(和以能就)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글_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자연환경보전사업은 10여년 전부터「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라펜트2016-01-06
-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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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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