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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턴키·민자사업 시공사, 적정대가 설계사 지급해야
앞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중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기술인신문2017-12-27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에도 ‘도시재생 뉴딜’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포항지진 후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한국건설신문2017-12-08
[녹색시선] 자연의 가치에 대한 지불
자연가치에 대한 지불글_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최근 자연환경 분야의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는 생태계 서비스일 것이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인, 생태계 서..라펜트2017-11-21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LH, 우수기능인 선발제도 도입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라펜트2017-08-20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8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라펜트2017-04-23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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