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 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기술사신문2015-10-22
-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 국가정원, 합당한가?
-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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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라펜트2015-03-02
-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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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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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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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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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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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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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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