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조달기업 일자리창출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된다
-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라펜트2018-11-14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책임으로 늦어져도 추가비용 없어
-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기술인신문2018-11-14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한국건설신문2018-10-16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 공공 건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라펜트2018-07-15
-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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