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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서울시, 세빛둥둥섬 전례 답습않겠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세빛둥둥섬’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라펜트2013-01-15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라펜트2013-01-10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인천 ‘계약심사제도’로 193억 절감
인천시는 올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추진해 총783건, 4,165억원의 사업 중 약 19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펜트2012-12-29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국내 첫 인증
울릉도와 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1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라펜트2012-12-27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에 ‘사전계약심사’도입
서울시는 올 한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강화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비..라펜트2012-12-22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라펜트2012-12-15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11월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펜트2012-12-13
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라펜트2012-12-12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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