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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법률제정안, 건설업계 강력반발
도시숲 조성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이 도맡도록 한 ‘도시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종합ㆍ전문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이며, ..한국산림신문2011-09-17
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라펜트2011-09-12
소공원 저류시설 설치, 내년 20개소 시범사업
지하매설형   지난 6월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이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라펜트2011-08-30
도시숲 법률안, 조경계 크게 반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법 법률안은 △도시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등의 조성 △도시숲 관리 전문인..한국건설신문2011-08-29
김효석 의원 ‘도시숲법 제정안’발의
김효석 의원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8월 임시국..라펜트2011-08-24
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下)
라. 재료조달 계획서 ① 식물재료의 반입 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 마. 시공도 ① 경관목 식재 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바. 공사 준공 시 ① 실 ..한국주택신문2011-08-21
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上)
안녕하세요? 하현영입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고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리원칙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할 ..한국주택신문2011-08-19
“놀이터 환경진단, 2009년 이전 것도 포함시키자 ”
그동안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년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라펜트2011-08-14
민간자본 유입 도시공원조성 ‘탄력’
지자체마다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만㎡ 이상 도시공원에 있어 공원시설 외에 주거ㆍ상업시설 ..라펜트2011-07-26
개별법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개 분야 24..한국주택신문2011-07-26
도시농업 관한 법률안 발의돼
김학용 의원 앞으로는 도심 속 옥상, 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은..라펜트2011-07-14
부산 공장조경면적 반 이상 줄어든다
부산시가 건축규제 완화를 내걸고 공장 등에 대한 조경기준을 대폭 축소한다고 나섰다.   조경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에 있어 △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라펜트2011-07-14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병해충 범위확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금년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목)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라펜트2011-07-13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조경수사업’ 신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라펜트2011-07-02
국립공원에 공설수목장림 들어선다
국립공원 내에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공..라펜트2011-05-02
친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친수구역의 범위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50% 이상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월 발표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라펜트2011-04-20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국토부, ‘경관계획 의무화’ 선포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의무로 실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라펜트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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