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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라펜트2012-08-04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서울시 조명 2030까지 100% LED로 교체
최근 각 지자체의 공공조명에 대한 교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시는 '공공조명은 오는 2018년까지', '민간조명은 오는 203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라펜트2012-07-19
의정부 직동공원, 전국최초 민간개발되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시 발전 청사진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라펜트2012-07-19
부산,‘마을만들기 지원법’제정
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라펜트2012-07-14
도시공원법 개정안 ‘기존 공원에 텃밭 앉힌다’
김학용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조경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최근 조경계 내외로 화두가 되고있는 도..라펜트2012-07-10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라펜트2012-06-29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서울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계천 관련 시책..라펜트2012-06-21
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라펜트2012-06-16
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미국은 그린인프라 운동이 한창!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어디로 갈까?   때마다 비가 올 때면, 보통 빗물은 지붕,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을 통해 하수구로 흐르게 되며, 그 빗물 속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정화..라펜트2012-05-12
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라펜트2012-05-03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고 19일(목) 밝혔다.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라펜트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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