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 추진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라펜트2009-06-27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2/3로 완화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라펜트2009-06-19
-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라펜트2009-06-16
-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라펜트2009-06-16
- 전남, 건설현장 삼진아웃제 도입
- 부실공사 방지조례 20일 공포…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마련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민선1기 때부터 부실..라펜트2009-05-20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 하도급거래 더 공정해진다
-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라펜트2009-05-15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 인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배부
-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단장 유치현)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 경관개념이 고려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유형별 지침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4월 29일에 각 ..라펜트2009-05-07
-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행위기준 조정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라펜트2009-05-06
- 충남, '공공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 광고물산업 발전 기틀 마련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도 추진 중이..라펜트2009-04-20
-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기틀마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라펜트2009-04-10
- 경기도 공공 공간, 디자인과 경관 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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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경기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레 등 3건 공포 경기도는 공공 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우수 공..라펜트2009-04-06
-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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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도시브랜드강화는 물론 대구의 도시정체성이 배어나는 도시이미지를 재창조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대구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착수 보고회를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대구의 자연경관 ..라펜트2009-03-17
- 서울시, 경관법에 맞추어「경관마스터플랜」발표
- 이제 서울에선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비단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라펜트2009-03-12
- 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라펜트2009-03-04
-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녹지율 완화
-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 시행한다고 ..라펜트2008-12-03
- 조경공사업 개편, 조경을 흔들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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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개편과 관련한 조경공사업계의 의견"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경공사업이 토목 및 건..라펜트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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