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라펜트2023-07-20
- 산림으로 ‘온실가스’ 3천만톤 흡수…국가 감축량의 21%
-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2027년 산림으로 탄소 3,000만톤을 흡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라펜트2023-07-13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 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절반으로
- 앞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라펜트2023-06-30
- 나무의사제도, 5년 유예기간 종료
- 나무의사제도의 5년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경업체들도 이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라펜트2023-06-28
- 나무의사 시험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라펜트2023-06-27
- 관급자재 선정,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 관급자재 선정제도 개편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앞으로 관급자재 선정 시 설계의도 및 기술과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로 나라장터 개편이 이뤄진다.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라펜트2023-06-23
- 서울시, 조류 충돌 방지 건축설계 지침 제작
-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에 나섰다.시는 용역을 통해 ..라펜트2023-06-23
- 마스, 가격점수 하향하고 품질점수 높인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마스(MAS)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한다.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라펜트2023-06-21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추가 등록기준 완화
- 나무병원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법인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대신하..라펜트2023-06-21
- 조달청, 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발주前 공사비 사전확인
- 정부가 대형국책상업 정상 추진을 위해 ‘기술형 입찰’을 손본다.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라펜트2023-06-15
- 건설현장 안전수칙 한눈에 쏙!
-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수칙을 핵심만 골라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제작한 안내문이 배포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라펜트2023-06-15
-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라펜트2023-06-14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전기‧수소 건설기계 지원
- 정부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더 다가간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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