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했다.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라펜트2022-10-13
- 시설공사 자재값,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껑충
- 2022년 하반기 시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오른다.올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상승했다. 조달청은 지난 23일 시설자재가격 심..라펜트2022-09-30
- 임업직불제 첫 시행…2.8만명 혜택, 1人 평균 167만 지급
- 남성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오는 10월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로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라펜트2022-09-28
-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
- 김정재 국회의원은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라펜트2022-09-26
-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 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라펜트2022-09-07
- ‘전통조경’ 세계유산 등재 등…‘문화재’로 관리한다
- 창덕궁 부용정 전경 / 문화재청 제공궁궐 등 지속가능한 전통조경의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기..라펜트2022-08-25
-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공공공사 5건 중 1건 불법 하도급…직접시공 위반 多
-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라펜트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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