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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발주前 공사비 사전확인
정부가 대형국책상업 정상 추진을 위해 ‘기술형 입찰’을 손본다.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라펜트2023-06-15
건설현장 안전수칙 한눈에 쏙!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수칙을 핵심만 골라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제작한 안내문이 배포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라펜트2023-06-15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라펜트2023-06-14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전기‧수소 건설기계 지원
정부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더 다가간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6-14
건설협회 “민자사업 활력 위해 애로사항 개선 건의”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최..라펜트2023-06-05
“꼼수 그만!”···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조달청이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분이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조달청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라펜트2023-06-02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라펜트2023-05-26
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규제 완화
검마산 산림욕장 / 산림청 제공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휴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라펜트2023-05-26
고등학교 조경전공자,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인정된다
편백나무 전남 장성 축령산 / 산림청 제공앞으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라펜트2023-05-25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속도…건설노조 “노조..
당정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당정이 특별사법경찰을 도..라펜트2023-05-12
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라펜트2023-05-03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라펜트2023-05-02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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