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라펜트2023-01-19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을 포함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거래는 계속 되고 있..라펜트2023-01-17
- [녹색시선]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
-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공동주택(아파트)의 나무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대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관리비 절감과 나무가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에 ..라펜트2023-01-02
- 한강청,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 794억 투입…습지 조성
-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수된 토지는 녹지 및 습지 등으로 조성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794억..라펜트2023-01-02
- SH, 내년부터 500억 이상 공동주택 설계시 BIM 의무 적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라펜트2022-12-22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온..라펜트2022-11-25
-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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