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자 중 컨테이너 ..라펜트2019-05-24
-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조성･관리사업 추가
-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한국건설신문2019-04-25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 가나안건설
- 윤토
- 이맥스아쿠아
- 로프캠프
- (주)동림이엔씨
- 미주강화
- 아썸
- (주)원앤티에스
- 꽃길
- 휴안
- 디자인파크개발
- 에스에이건설
- 상명대학교
- 키즈몽코리아
- 림인포테크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엘그린
- 인포21c
- 예건
- 브레인트리
- 일진글로벌
- 샘디지텍
- (주)대지개발
